콩콩비

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3757&viewCls=lsRvsDocInfoR# 제정·개정문" data-og-description="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시행 2024. 6. 28.] [환경부령 제1101호, 2024. 6. 28., 일부개정]" data-og-host="www.law.go.kr" data-og-source-url="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3757&viewCls=lsRvsDocInfoR#" data-og-url="https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263757&viewCls=lsRvsDocInfoR" data-og-image="">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|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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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60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환경부(총괄, 법령개정사항-대기환경정책과), 044-201-6879, 6866환경부(총량규제-대기관리과), 044-201-6902, 6918환경부(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, 배출시설, 방지시설-대기관리과), 044-201-6911, 6905환경부(배출부과금-대기관리과), 044-201-6905환경부(자동차연료, 첨가제, 촉매제-교통환경과), 044-201-6933, 6944환경부(비산배출, 휘발성유기화합물, 특정대기유해물질, 비산먼지-대기관리과), 044-201-6914, 6904환경부(제작차-교통환경과), 044-201-6924, 6925환경부(운행차-교통환경과), 044-201-6928환경부(..

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(제12조의2제4항 관련) 1. 수질측정 방법 가. 수질측정항목   1) 일반세균   2) 총 대장균군   3) 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   4) 암모니아성 질소   5) 동   6) 아연   7) 철   8) 망간   9) 염소이온   10) 잔류염소   11) 탁도  나. 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, 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  다. 수질측정은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 2. 검사주기: 제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월 2회 이상 실시할 것

수도시설의 관리에 관한 교육지침 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수도법」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2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과정과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제2조(교육의 구분)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. 1. 건축물 급수설비 교육 :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2. 저수조청소 교육 :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가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를 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3. 일반수도시설 교육 :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4. 상수도 관망관리 교육 : ..

금융 지원-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- 청정대기 전환 시설 지원 융자- 녹색정책금융 활성화(대출이자 지원)-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지원(제반 비용 지원) 수주 지원-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-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-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- 재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-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-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- 환경신기술 시험분석비용 및 검증수수료 지원- 우수 녹색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- 녹색기술 해외 현지실증 지원사업-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-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- 다자개발은행 환경프로젝트 수주지원 사업- 녹색기후기금 사업개발 및 개도국 지원사업- 탄소중립·그린 ODA 사업-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-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- 생물자원 인..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환경오염시설법 ) 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69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 환경부(통합허가제도과), 044-201-6717 제1장 총칙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,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오염물질등”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. 가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..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24. 4. 19.] [대통령령 제34414호, 2024. 4. 16., 일부개정]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고,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및 환경부장관의 손해 조사 및 손해액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362호, 2023. 4. 18. 공포, 2024. 4. 19. 시행)됨에 따라, 환경책임보험 가입 또는 보장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,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으로 구체화하고,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손해..